법령 국회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, 2020. 5. 27., 기각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, 2016. 5. 26.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1997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, 1997. 7. 16.
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 憲法裁判所法 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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